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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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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토론회] 하준경 교수 "공적 보증 확대, 도덕적 해이 부추긴 꼴"
<더팩트> 주관 '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하준경 교수 "은행 독점과 과한 경쟁 모두 위험, 실효성 있는 규제 필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
2023.07.12
[더팩트 토론회] KDI 김미루 "은행, '대출제도'로 혜택 누려"
대출제도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법정최고금리-시장금리 연동제 제안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연구팀장이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글로벌 긴축에 따른 '고금리 장..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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