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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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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우체국서 업무 보는 ‘은행 대리업’ 추진 은행 점포 5년간 900개점 문닫아…지역 편차 심화 은행 대리업으로 대체 서비스 확대 금융위원회가 지역 은행 점포 폐쇄시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점포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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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원 부과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하나은행은 지난 8일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직원 주의 1명,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 면제 8명, 퇴직 직원 주의 2명 등 제재를 받았다. /하나금융[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은행법 위반 등을 이유..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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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저축은행 소유한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에 대한 저축은행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에 대한 저축은행 관련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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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필버' 정국 일단 종료 필버 종료 동의안 가결 후 표결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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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 4일 '필버' 대치 종료 21일 본회의 재개…쟁점법안 표결 돌입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 11일부터 이어 온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표결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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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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