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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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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저축은행 소유한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에 대한 저축은행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에 대한 저축은행 관련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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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필버' 정국 일단 종료 필버 종료 동의안 가결 후 표결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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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 4일 '필버' 대치 종료 21일 본회의 재개…쟁점법안 표결 돌입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 11일부터 이어 온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표결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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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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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돌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 형소법 개정안 상정 곽규택 "민감한 구체적 사실 적혀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중단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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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국힘, 민생 볼모 인질극…막무가내식 '필버' 용납 안돼" "국힘, 민생 법안도 '필버'…협치 의지 전혀 없어" "야당이 발목 잡아도 개혁·민생입법 확실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당 김병기(왼쪽)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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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국힘 보이콧에도 본회의..
• 시중은행장들과 서민금융 지원방안 논..
• 추경안 논의하는 정무위원회 [T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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