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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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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착취물 제작·소지 별도로 처벌 못 한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행위(음란물 제작)와 이를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음란물 소지)는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별도 처벌 안 해도 정의에 현저히 반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한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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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초등학생이야"…8살 여아 성착취 20대 징역형·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인 척 8살 여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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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모습 촬영한 40대 학원 강사…징역 2년 6월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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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도 경악’ 음란물 2만여개 보유 20대 박사방 회원…집행유예 법원이 일명 ‘박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하고 수만개의 음란물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일명 ‘박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하고 수만개의 음란물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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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 상태 여자친구 베란다 감금·가혹행위 20대 '징역 3년'  법원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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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n번방'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피해자 고통 극심"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아동�..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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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박사방은 범죄집단"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 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범행 기여도 적지 않아…피해자 용서도 없어" [더팩트ㅣ정..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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