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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생일'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20대…징역 12년 확정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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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강력 처벌…정부, 규정 신설 국토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약물운전 근절 위해 '측정불응죄' 신설 정부가 고의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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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 10대 보행자 2명 친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불구속 입건 광주광산경찰서는 1일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광산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승용차로 보행자를 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로 승용차 운전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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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3500건씩 증가…사망 피해자 11% 급증 전체 교통사고 줄었는데, 고령 운전자는 늘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도 1.7% 증가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는 총 19만3889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것이다.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4만5873건으로 전년 4만2369건에 비해 증가했다. /박헌우 기..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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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부터 이재룡까지…'술타기' 반복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법원, 음주측정 방해 혐의 줄줄이 집행유예 선고 "처벌 약해 실효성 의문…패가망신 인식 심어줘야" 배우 이재룡(62) 씨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배우 이재룡(62)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혐..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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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이슈토크] BTS '아리랑'...한국인 정체성& 상징성 문화유산 단순 사고에서 형사 사건으로…이재룡 사례가 남긴 경고 1384만 돌파 '왕사남' 미쳤다...'겨울왕국2' 넘고 역대 6위 TOP5 공개 "판 뒤집혔다"...'무명전설' 인기 왜 이렇게 뜨나 이번주 연예가 이슈는 방탄소년단이다.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 콘서트를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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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술타기 의혹' 이재룡에 음주측정 방해 혐의 추가 적용 사고 직후 추가 술자리 포착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 배우 이재룡(62) 씨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62) 씨의 '술타기' 정황을 포착하..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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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 확대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대전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그..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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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김호중?…음주뺑소니 후 소주 1병 마신 30대 징역형 오토바이 치고 도주, 이후 집에서 '술타기' "음주운전 혐의 벗기 위해 술 더 마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일명 '술타기'로 범행을 감추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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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검찰 송치된 날...국감장서 ..
• 노엘, 영장실질심사 포기..."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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