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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사기…총선 예비후보들 '전과 이력' 수두룩 1100명 중 402명 전과자…등록 기간 남아 더 늘 전망 예비후보 태반이 '도덕적 흠결'…아동학대 전과자도 있어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자가 가장 많은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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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차례 음주측정 거부…40대 가수 겸 배우 입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29일 40대 남성 김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40대가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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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차량 음주운전' 스위스 국적 국제기구 직원 적발 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스위스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국에 체류 중인 국제기구 소속 직원이 음주상태로 외교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로 스위스 국적의 30대 남성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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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생일'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20대…징역 12년 확정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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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만에 세번째 음주운전한 경찰…법원 "파면은 지나쳐" 재판부 "인적·물적 피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운전을 3번 한 경찰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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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새 2번 음주운전' 전직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법무부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 2주 동안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2주 동안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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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 음주운전 50대, 신고한 시민·출동한 경찰 폭행해 구속 송치 광주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시민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광주남부경찰서[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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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도망' 음주운전 회피 꼼수…'제2의 김호중' 막으려면 음주운전 후 도주하면 음주측정 불가능 김호중 사건 이후 입법 보완 필요성 목소리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 기소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도주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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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사기…총선 예비후보들 '전과 이력' 수두룩 1100명 중 402명 전과자…등록 기간 남아 더 늘 전망 예비후보 태반이 '도덕적 흠결'…아동학대 전과자도 있어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자가 가장 많은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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