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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수도권으로 확대"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선정  수도권 끊김 없는 긴급 대응체계 구축 인천형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개요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과학..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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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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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50만 경기 서남권 응급의료 체계 구축 '본격화' 경기도 '서남권역 협의체' 회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인구 550만 명에 이르는 경기 서남권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경기도는 8일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서남권역 응급의료협의체'를 열었다.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응급의료과장을 비롯해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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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동희 배상 판결, 수사가 뒷받침…"기소제한 시 억울함 못 풀어" '정당 사유 없이 수용거부·응급조치 미시행' 수사로 밝혀 "손해배상하면 기소제한 법, 진실규명 제약" 2019년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시행으로 사망한 고 김동희군(5세). /사진=동희 어머니 김소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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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고 지속···시민 '수용 의무' 요구 외면 병원 헤매다 쌍둥이 사망·중태..복지부 시범사업, 수용 의무 없어 유족·시민 "법에 수용 의무 필요"..국민 설문조사서 가장 원해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근 대구 쌍둥이 산모가 받아주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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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응급의료센터 60개로 확대…응급 대응 강화 기존 44개서 최대 16개 추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적정 진료기능 확인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4개에서 60개로 늘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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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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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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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현 "메디컬 도시 김포" 공약 발표…대학병원·중입자 치료시설 추진 조승현 김포시장 예비후보 /조승현 캠프[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조승현 경기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김포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메디컬 도시 김포'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조 예비후보는 10일 대학병원 조성과 24시간 어린이병원 운영, 중입자 암 치료 병원 설립, 공공의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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