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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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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24시 응급실 416곳 운영···'뺑뺑이 시 병원 지정' 전국 확대
‘응급똑똑’ 앱 등 통해 문여는 병원 확인 경증은 대형병원 아닌 동네 병의원 이용 필요 2024년 2월 20일 전공의들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으로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이날 한 민간인 응급 환자가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2026.09.21
응급의료로 사망하면 의사 형사책임 면제…"수용 의무 없고, 책임만 면제"
국회 복지위 '중과실 없으면 면제' 법안 처리 수용 거부해도 제재 없어, 실효성 논란 국민 생명 직결...공론화 필요성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 119 구급대원에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09.19
응급의료로 사망시 의사 형사책임 면제…개정안 복지위 통과
중대 과실 없는 경우 전제 응급의료 거부 사유 규정...시설·장비·인력 모두 운용 경우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망해도 중대 과실이 없으면 의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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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의료 민영화인 비대면 진료법안 규탄"
'원격의료 제도화' 복지위 소위 의결 비판 민간 플랫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우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19일 규탄했다. 공적 의료체계에 민간플랫폼을 허용해 과잉진..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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