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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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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해법은…'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환자 수용 후 사망 시 형 면제 특례 제기 이미 감면 조항 있어 부적절 반론도...수용 의무 필요성 제기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환자 보상체계 구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수용 병원..
2026.08.19
'목숨 살리는' 정부···통합돌봄·지역의료·응급실 뺑뺑이 대응 관건
'복지 사각·응급실 뺑뺑이' 사망 지속...복지부 역할 중요 20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목숨 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목표로 삼으면서 복지, 의료 등 직접 연관이 높은 보건복지부..
2026.05.18
응급환자 병원 못 찾아 1시간 넘게 대기, 2년 새 2.5배
최근 쌍둥이 사망 대구 관외이송 3.4배 증가 전남은 수용거부 2.8배 늘어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환자가 병원을 못 찾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19 구급..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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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의료 민영화인 비대면 진료법안 규탄"
'원격의료 제도화' 복지위 소위 의결 비판 민간 플랫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우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19일 규탄했다. 공적 의료체계에 민간플랫폼을 허용해 과잉진..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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