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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복지부·지자체 응급 이송지침 정비 정은경, 인천시 응급의료 간담회 지역별 이송지침 정비 당부 응급의료법 개정 작업 속도 23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논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도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사진은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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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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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찾다 세상 떠나는 사람들···광역단체 10개 중 6개는 외면 정부 법제화 검토···지자체들 수용의무 지침 외면 뺑뺑이로 아이 잃은 어머니 "법에 의무 명시해야" 6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응급 상황 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한 병원에 수용의무를 두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들과 응급실 뺑뺑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수..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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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고 지속···시민 '수용 의무' 요구 외면 병원 헤매다 쌍둥이 사망·중태..복지부 시범사업, 수용 의무 없어 유족·시민 "법에 수용 의무 필요"..국민 설문조사서 가장 원해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근 대구 쌍둥이 산모가 받아주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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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사설 구급차 불법 운행 막는다…위반 시 행정 조치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관내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행을 막고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간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체 6개소와 구급차 39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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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중과실 범위' 쟁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필수의료·단순과실, 기소 제한·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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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닥터카 사적 이용' 신현영 전 의원 무혐의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긴급운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긴급운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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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면서…기존 지침 담은 '수용 의무' 제외 복지부 2024년 '지자체 표준지침' 선정 병원 수용 의무 포함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의무 제외...국민 설문조사 수용의무 원해 4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돼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4년 지자체에 참고해 만들라고 보낸 표준지침에는 병원에 수용 의무를..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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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의무 수용' 요구에···정은경 "의료사고 안전망 같이 개정" 김선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수용의무·사례분석' 법제화 요구 정 장관 "의료사고 의사 민형사 안전망 같이 개정돼야"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시 의사들에 대한 형사 법적 부담을 줄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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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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