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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복지부·지자체 응급 이송지침 정비 정은경, 인천시 응급의료 간담회 지역별 이송지침 정비 당부 응급의료법 개정 작업 속도 23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논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도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사진은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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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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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찾다 세상 떠나는 사람들···광역단체 10개 중 6개는 외면 정부 법제화 검토···지자체들 수용의무 지침 외면 뺑뺑이로 아이 잃은 어머니 "법에 의무 명시해야" 6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응급 상황 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한 병원에 수용의무를 두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들과 응급실 뺑뺑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수..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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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면서…기존 지침 담은 '수용 의무' 제외 복지부 2024년 '지자체 표준지침' 선정 병원 수용 의무 포함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의무 제외...국민 설문조사 수용의무 원해 4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돼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4년 지자체에 참고해 만들라고 보낸 표준지침에는 병원에 수용 의무를..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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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의무 수용' 요구에···정은경 "의료사고 안전망 같이 개정" 김선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수용의무·사례분석' 법제화 요구 정 장관 "의료사고 의사 민형사 안전망 같이 개정돼야"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시 의사들에 대한 형사 법적 부담을 줄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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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힘 본회의 불참에 "민생 볼모로 인질극? 더이상 용납 못해" "국힘, 설날 앞두고 국민 기대에 찬물 끼얹어" 국힘 본회의 보이콧에 민생법안 18건 처리 불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두고 "민생을 볼모로 인질극 벌이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병도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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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구조사 포함 2인 탑승 의무···이용료 인상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야간, 휴일 할증...대기요금 신설 출동·처치 기록, 전산 작성 관리 모든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출동할 경우 응급구조사를 포함해 2인 이상 탑승이 의무화된다. 구급차를 휴일에 이용할 경우 할증되고 대기요금도 생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3월 18일..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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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의원, 노인·장애인 시설에도 AED 의무화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생활공간 응급 사각지대 해소"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6일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등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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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복지부·지자체 응급 이송지침 정비 정은경, 인천시 응급의료 간담회 지역별 이송지침 정비 당부 응급의료법 개정 작업 속도 23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논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도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사진은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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