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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I 과실 국민에 환원돼야" 국민배당 제안…靑 "개인 의견"
靑 "내부 논의·검토와 무관"…논란 진화 나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AI 국민배당금'을 두고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실장이 2025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
2026.05.12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
2026.04.16
인천시, 제3기 숙의시민단 450명 위촉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통해 갈등 예방·해결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숙의 기반 정책결정 체계 지속 확대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제3기 숙의시민단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인천시는 26일 시 본청에서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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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4인 부시장 체제' 도입 가닥…실·본부장 지휘체계도 일원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도 표.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조직은 차관급인 '4인 부시장 체제'가 도입된다. 조직은 4실 7본부 24국 139과·담당관, 38직속기관, 1지역본부, 30사업소, 1출장소, 3합의제행정기관으로 구성될 것으..
2026.06.04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 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누리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023년 9월 21일 변호..
2026.06.04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절차 제동…'이주비 20억' 적법성 검토
성동구청 "민원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진행" 조합, 대의원회 연기…총회 지연 가능성도 성동구청이 지난 2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특정 시공사의 입찰 제안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조합의 대의원회 일정이 연기됐다. /대우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
2026.06.04
석유 최고가격제 석 달차…정유업계 손실보전 '줄다리기'
정부 "재정 보전은 원가 기준 계산이 원칙" 정유업계 "해외 수출 기회비용까지 반영해야"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안내판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석 달째를 ..
2026.06.04
김성환 기후장관 "전기차 보조금 추가배정 추진…전기료 인상 상황 아냐"
4일 정부 출범 1주년 장관 간담회 "재생·원전 발전 충돌 회피"…둘 중 하나 발전량 축소 김정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전기차 보조금 추가 ..
2026.06.04
총수와 삼겹살 굽고 잠실마운드도 오른다…젠슨 황 방한 관심 집중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르면 4일 저녁 방한 삼겹살 회동·야구장 시구 등 굵직한 일정 소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오른쪽부터)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맥주를 마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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