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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李 대통령 측, '대북송금' 재판부에 기일 추정 의견서 제출 22일 공판준비기일 앞둬 지난 4일 기일 추정 내용 담긴 의견서 제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측이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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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개헌 우선순위 정해야…핵심은 권력 분립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단기적 유불리에 좌우될 우려" 국정기획위에 정책 및 조직개편 방향 의견서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 제도를 바꾸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의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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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윤석열표 부자감세 철회해야" 정부에 세법 개정안 의견서도 제출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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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총 32건 안건 처리 예산·기금운용계획 확정…조례안 32건 중 29건 원안·수정 가결 아산시의회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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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추경호, 국회 군화발에 짓밟힐 때 뭘 했나"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618쪽 의견서·340장 PPT 준비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내란 사건..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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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 혐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서면으로 구형 의견서 제출…다음 달 12일 선고 예정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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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측 "계엄 당시 홍장원 보고 불명확"…구속적부심 시작 변호인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어" 특검팀 6명 참석 …135쪽 의견서 제출 심사 결과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듯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조 전 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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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무리한 영장 청구"…특검, 235쪽 의견서 제출 구속영장 실질심사 열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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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인정…특검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 "구두 밑창 사용감 있어" 보석 불허 입장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 사실인정에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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