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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李 대통령 측, '대북송금' 재판부에 기일 추정 의견서 제출 22일 공판준비기일 앞둬 지난 4일 기일 추정 내용 담긴 의견서 제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측이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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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개헌 우선순위 정해야…핵심은 권력 분립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단기적 유불리에 좌우될 우려" 국정기획위에 정책 및 조직개편 방향 의견서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 제도를 바꾸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의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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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윤석열표 부자감세 철회해야" 정부에 세법 개정안 의견서도 제출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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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규정 개선 촉구…공식 의견서 제출 합격 기준 점수·평가 방식·제재 조항 재검토 요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운영 평가 규정에 관해 개선을 촉구했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운영 평가 규정에 관해 개선을 촉구했다. 합격 기준 점수와 평가 방식, 제재 조항 등에 대..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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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재정·권한 이양' 의견 국회 전달 도의회 "반영 안 되면 행정통합 반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도의회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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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19일 내란 선고 출석…변호인단 "의견서 제출 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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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31건 심사·의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아산시의회[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64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2026년..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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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안 국회 통과…변협 "역사적 전환점"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 비밀 보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고 평가했..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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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경남과 행정통합 "상향식 원칙 지켜나갈 것" 공론화위 최종 의견서 전달 받아 28일 오전 경남과 대정부 건의문 등 발표 예정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최종 의견서 전달식.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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