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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 내 결론 내자" 국무회의서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주문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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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청년 탈모치료 건보 지원 확대 '공론화'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의견수렴 공간 마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에 청년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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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연두 방문 12~30일까지 지역 현안 소통, 주민여론 수렴 인천시 연수구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연수구는 이재호 구청장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청학동을 시작으로 15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 청구장의 연두 방문은 주민과의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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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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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마을 15곳 공간정비사업 선정…5년간 최대 150억 지원 난개발 시설 정비·재생 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원 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충북 진천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 등 15개 지구가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원대상..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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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가 차원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법 대표발의 "부산 반여2·3동·반송 등 국가 관리체계 필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정책이주지'의 정주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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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사고 기소제한 복지 전체회의…환자들 "의견수렴 약속 파기" 복지부 16일 환자·시민 공청회 제안해 놓고 11일 소위 통과 의료혁신위 사회적 논의 진행도 파기 제기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하면 기소를 못하게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환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사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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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 농촌 공간 시행계획 공청회 오는 20일 북부지역 대상 수립 5개년 계획 시민 의견수렴 당진 농촌 공간 시행계획 공청회 개최 홍보 포스터.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송악사회복지관에서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대한..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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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 명칭 시민 의견 수렴 6~16일까지 선호도 조사, 3월 말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고시 영종~청라 연결도로 예비도로명 선호도 조사 홍보 포스터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둘 이상의 군·구에 걸쳐 조성되는 신설도로 3건에 대해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결정할..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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