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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수사관 70% 감축…검사 정원 공판부로 재배치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 기능을 맡아온 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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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통과…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도 의결 심사 기간 현행 최장 330일→90일 단축 '檢 출신' 최용훈·최길수·강지식…李 1명 지명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패스트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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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 국무회의서 중수청법 하위법령 의결 5억 미만 사기, 공수처 소관 범죄 제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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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내년 정부 예산 30조 감액 추진 일자리·돌봄 등 5대 분야 예산 증액 추진 장동혁, 3일 세부 사업·예산 규모 발표 국민의힘이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 감액을 추진한다. 사진은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9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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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 마무리…조례안·건의안 27건 처리 조례안·동의안 의결…사유지 도로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 아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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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사유지 도로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관리 공백 해소 촉구 명노봉 의원 대표발의…주민 안전·재산권 보호 강조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프랑카드를 들고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 결의를 외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사유지 도로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했다.아산시의..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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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의회 정례회 폐회…행정사무감사·결산안 심의 17일간 일정 마무리…조례안 등 19건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군정 개선·후속 조치 점검 부여군의회가 28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하고 있다. /부여군의회[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부여군의회가 1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군정 주요 사업과 예..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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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인권위원장, '윤 방어권 보장 대국민 사과' 사실상 거부 "사과 결정됐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냐" 자진 사퇴 질문엔 "현재로선 사퇴할 생각 없어" 안창호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결과 관련해 "위원장 의견과 다수 위원들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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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내달 3일 신상공개…"범행 증거 충분" 경찰 심의위 신상공개 의결 내달 3일부터 30일간 공개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8일 오후 역삼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70대 남성 이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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