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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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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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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법 국무회의 의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ho..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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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1인 1표제' 부결에 "당원에 사과…즉시 재추진 어려워" "당원주권정당 꿈 포기 못 해…시간 갖고 당원에 길 물을 것" 조승래, '정청래 리더십 위기론'에 "직접 연결 적절치 않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신이 추진한 '전당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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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검사 전자정보 보전요청제 신설 형소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5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근친·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장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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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막는다…서울시, 추가조사 65건 적발·조치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12건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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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표 '1인 1표제', 최종 부결…재적 과반 이상 찬성 무산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 참여…찬성 271명으로 과반 못 미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전당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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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당 '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가처분 기각 5일 민주당 중앙위서 의결 예정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4일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의결을 무효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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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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