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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정신 반영' 개헌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이제 국회의 시간 제14회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재적 295명 중 197명 찬성해야 통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헌안 공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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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 (종합2보) 5인 기각·2인 각하·1인 인용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적법"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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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헌법·법률 위반 중대하지 않아" (종합) 재판관 5인 기각·2인 각하·1인 인용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적법…대통령과 구분" 한 총리 약 3개월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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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개헌 불발 아쉬워…후반기 국회서 결실 기대" "국회가 헌정질서 회복 주도…큰 보람" "민주당 당원으로서 필요한 역할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28일 "후반기 국회에서는..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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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후보' 조정식 개헌론 재점화…국민투표 시점 놓고 당내 신중론 조정식 "후반기 개헌특위 구성" 의지 지난 7일 국힘 불참에 개헌안 무산 당내 "선거 무관하게 일정 잡아야"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개헌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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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개헌, 국민 합의가 우선…민주당 '선거용 쇼' 돼선 안 돼" "국민의힘, '누더기 개헌' 경계하는 것" "여야, 개헌특위 구성해 논의 이어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투표불성립 되자 회의장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더팩..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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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성패<상>] '좌초'의 역사…개헌은 왜 실패했나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서 번번이 무산 '합의 불가능한 개헌안', '추진 시점' 등 문제 지적 2000년대 이후 들어선 대부분 정권에서 개헌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단 한 차례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당시 정치 상황에 비출 때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개..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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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김유열 사장, '2인체제 위법' 이유로 행정소송 법원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 해…절차적 하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신임 사장을 임명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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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불씨 당겨진 개헌론, 과거와 다를까 과거부터 번번이 여야 간 개헌 논의 무산 野 반대 기류…'단계적 개헌' 불발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수명을 다했다는 비판이 많다..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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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있는 과방위 국힘 의원석…의결정..
•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사태 국정조사..
• 힘겹게 국회 빠져나가는 국민의힘 의..
• 송영길, 윤석열 징계 판결에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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