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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정신 반영' 개헌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이제 국회의 시간 제14회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재적 295명 중 197명 찬성해야 통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헌안 공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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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 (종합2보) 5인 기각·2인 각하·1인 인용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적법"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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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헌법·법률 위반 중대하지 않아" (종합) 재판관 5인 기각·2인 각하·1인 인용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적법…대통령과 구분" 한 총리 약 3개월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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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성패<상>] '좌초'의 역사…개헌은 왜 실패했나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서 번번이 무산 '합의 불가능한 개헌안', '추진 시점' 등 문제 지적 2000년대 이후 들어선 대부분 정권에서 개헌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단 한 차례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당시 정치 상황에 비출 때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개..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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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김유열 사장, '2인체제 위법' 이유로 행정소송 법원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 해…절차적 하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신임 사장을 임명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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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불씨 당겨진 개헌론, 과거와 다를까 과거부터 번번이 여야 간 개헌 논의 무산 野 반대 기류…'단계적 개헌' 불발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수명을 다했다는 비판이 많다..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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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불신임안 또 무산 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류제국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상정한 김행금 의장 불신임안이 또다시 무산됐다.시의회는 5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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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구제 기각' 김용원 "군 인권 탈 쓰고 '당나라 군대' 만들어" 첫 피의자 출석…의혹 모두 부인 임성근, 구속 후 3차 조사 출석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5.10.31./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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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콜마비앤에이치 윤동한 회장 특별항고 기각…이사회 재편되나 오는 26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 이사진 선임안건 통과 유력 대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문화영 기자[더팩트 | 문..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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