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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의료대란, 충분한 고려·협의 없이 밀어붙인 탓" 제46회 국무회의 주재 "의료개혁 포기 아냐…합리적 방향으로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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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사회적 합의 모은다···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착수 '국민 중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모색 수요자전문가 위원 절반 이상 구성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사진은 202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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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복지차관 "전공의 수련협의체, 의정갈등 해소 계기 삼겠다" "국민 눈높이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 마련에 노력"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에 "9.2 노정합의 정신 이어가자" 이형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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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위 무용지물' 의대 증원 규모 계속 줄이는 복지부 복지부, 5차 보정심 27년 585명 증원 보고 보정심 다수 찬성 추계위안 840명과 차이 4차 보정심서도 복지부 총 7261명 제외 제안 보건복지부가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심의한 안보다 적은 의사인력 수를 제시하면서 30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24년 2월..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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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흑자 감소세···2025년 4996억원 2021년 2.8조 흑자서 축소...공단 "지속성 관리" 보험급여비 8.4% 증가...수가 인상·비상진료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 4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 흑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5년 5월 7일..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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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국민 76% 의료 개혁 공감…정책 인지도는 13% 불과" 경기연구원 로고. /경기연구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재건을 목표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과 정책 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기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 개혁의 국민 인식도와 요구도 조사'..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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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망' 멈추려면···국민참여 의료혁신위에 주목 '응급실 의무수용·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수용 거부 사유도 쟁점···혁신위 논의 가능성 8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식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출범하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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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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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국고지원' 국회 땜질 증액···"법 개정해 악순환 끝내야" 매번 지원율 미준수 지적에 복지위 증액···기재부 협의 남아  '상당·예상수입액' 법조항 불명확 문제···지원율 상향 목소리도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3년 후 고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법에 정해진 지원율을 매번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 대책은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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