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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복지차관 "전공의 수련협의체, 의정갈등 해소 계기 삼겠다" "국민 눈높이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 마련에 노력"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에 "9.2 노정합의 정신 이어가자" 이형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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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 복귀 조건 1순위, '의료개혁 정책' 재검토  대전협, 사직 전공의 8458명 대상 설문조사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꼽았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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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업에 국고 아닌 건보재정 22조…국민 부담은 어쩌나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후속 조치 3차 병원 구조전환 합쳐 22조원 건보서 투입 "의료공백 문제, 건보 사용 부적절"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해 종합병원 포괄진료와 특화진료 기능 보강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세브란스병/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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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임박···동결 여론 속 인상률 주목 역대급 저성장···국민 10명 중 8명 인상 반대  고갈 앞 둬···정부 행위별수가 개선·국고지원 준수 고려 26일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난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임영무 기자[더..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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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건강보험 법정 지원률···이재명 정부는 어떨까 국고지원 확대 방침, 세부 계획 아직 역대 정부 매년 법정 지원율 못 지켜 건보 보장률 구체 목표 제시 안 해 23일 이재명 정부가 3년 후 고갈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매년 지켜지지 않는 법정 지원율 20%를 준수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지 주목받는다. 사진은 2ㅣ난 5월 7일 서울대학교..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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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전문조사가구 필요"…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도 기대 의료공동행동, 민주당 보건의료특위와 토론회 "책임추궁·징계 중심 아닌 환자안전·재발방지" 30일 의료소송 부담은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뽑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료사고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형사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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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9월 출범 계획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  8월 이후 입법예고 예정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으로 29일 전해졌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은 8월 이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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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부 장관 퇴임..."뿌리 못 내린 AI교과서·의료개혁, 저 때문" 2년 9개월 만에 퇴임 의대 증원, 유보통합 등 추진 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퇴임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AIDT(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의료개혁, 대입제도 개편, 사교육비 경감, 학생 정서 건강 등 의미있는 변화들이현장에 좀 더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부분..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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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복지차관 "전공의 수련협의체, 의정갈등 해소 계기 삼겠다" "국민 눈높이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 마련에 노력"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에 "9.2 노정합의 정신 이어가자" 이형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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