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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사회적 합의 모은다···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착수 '국민 중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모색 수요자전문가 위원 절반 이상 구성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사진은 202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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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복귀 특혜'에 박탈감…간호대생들 "간호사 파업 땐 비난하더니" 간호사·간호대생들 "의료 대란으로 업무 가중에 취업난" "의대생 혜택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의 하반기 복학이 허용되면서 간호대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의료 대란에 업무가 가중됐던 간호사들은 "우리가 받은 상처는 누가 보듬어 주냐..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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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준석 "尹정부 의사 낙수론, 의료 특성 이해 못한 정책" 대구 지역 의료계와 현안 간담회 "전공의·의대생 자유 침해당해…지역의료, 낙수 대신 지원 중심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구 지역 의료계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의사 낙수론은 실제 의료행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13일 오전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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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족쇄' 대형마트 규제 풀리나…상인·노동계 반발이 최대 변수 김성원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 전문가들 "시대 달라져…낡은 규제 폐지해야" 상인 '상권 붕괴'·노동계 '건강권 침해' 반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사진은 대형마트 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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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위 무용지물' 의대 증원 규모 계속 줄이는 복지부 복지부, 5차 보정심 27년 585명 증원 보고 보정심 다수 찬성 추계위안 840명과 차이 4차 보정심서도 복지부 총 7261명 제외 제안 보건복지부가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심의한 안보다 적은 의사인력 수를 제시하면서 30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24년 2월..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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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 처방 놓고 의·약 갈등 격화…의약품 수급 해법 둘러싼 시각차 의료계 "환자 안전·공급 구조 외면한 처방식 대안" 약사회 "약 접근성 높이는 현실적 해법" '성분명 처방' 도입을 두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를 둘..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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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의료법 대비···복지부, 지자체·의료계 수요조사 지역의료 강화 사업 발굴 특별회계 예산 소요 준비 법 제정 후 정례협의체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17개 시도·의료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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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10년 뒤 투입···"당장 필수·지역의료 강화 시급" 의협 "추계 제대로 다시하고 논의" 주장 환자들, 의료공백 없는 충분한 증원 요구 토론회 내용, 다음 보정심 회의 참고 2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를 열었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이다. /사진=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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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533억원 손배소 2심 패소에…담배업계 "합리적 판결" 안도 건보공단 "담배, 폐암 등 호흡기 질환 직접적 원인" 담배업계 "흡연, 금연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 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담배업계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뉴시스[더..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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