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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사회적 합의 모은다···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착수 '국민 중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모색 수요자전문가 위원 절반 이상 구성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사진은 202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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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복귀 특혜'에 박탈감…간호대생들 "간호사 파업 땐 비난하더니" 간호사·간호대생들 "의료 대란으로 업무 가중에 취업난" "의대생 혜택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의 하반기 복학이 허용되면서 간호대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의료 대란에 업무가 가중됐던 간호사들은 "우리가 받은 상처는 누가 보듬어 주냐..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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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준석 "尹정부 의사 낙수론, 의료 특성 이해 못한 정책" 대구 지역 의료계와 현안 간담회 "전공의·의대생 자유 침해당해…지역의료, 낙수 대신 지원 중심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구 지역 의료계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의사 낙수론은 실제 의료행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13일 오전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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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윤석열·조규홍 등 의대증원 책임 법적 대응" "의대증원 추진 불법성, 책임 규명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전 장관, 박민수 전 차관 등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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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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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깎이고 법안은 하세월…손발 묶인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 공백···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의대 증원 연관 가능성에 의사 반발···공론화 가능성 25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과대학(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지만 의사들이 반대하면서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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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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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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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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