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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협 19명 불기소…'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마무리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등 10명 약식기소 검찰이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대..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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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사회적 합의 모은다···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착수 '국민 중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모색 수요자전문가 위원 절반 이상 구성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사진은 202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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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복귀 특혜'에 박탈감…간호대생들 "간호사 파업 땐 비난하더니" 간호사·간호대생들 "의료 대란으로 업무 가중에 취업난" "의대생 혜택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의 하반기 복학이 허용되면서 간호대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의료 대란에 업무가 가중됐던 간호사들은 "우리가 받은 상처는 누가 보듬어 주냐..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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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치과의사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해야" 교통·연구 기반·부지 확보 등 천안 경쟁력 강조 대구 의료계 반발에 ″국가적 필요성 고려해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부지 /충남도[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충남도치과의사회가 제20·21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천안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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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대불제도 폐지..."피해자 구제 공백"  "책임보험 안착 전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 이소희 의원 대불제도 존치 개정안 이달 중 발의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5월 의료사고 대불제도가 폐지되면 피해자 구제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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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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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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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명의료결정제 개선 논의…유보·중단시기 쟁점 특별전문위원회 1차 회의...시민 공론화 추진 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공원 주변을 걷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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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오늘연예] 엔하이픈, '빌보드 200' 첫 1위…K팝 새 역사 하루, 대만·홍콩 넘어 일본 진출 본격화...'아티스트 HARU'로 9월 1일 화요일, 엔하이픈/ 하루/ 신민아/ 하영 하차/ 박수홍 6인조 다국적 보이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데뷔 6년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엔하이픈이 지난해 마카..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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