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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1년 반 의정 갈등, 환자에 사과" 7일 환자·소비자단체 간담회 전공의 복귀 '특혜' 질문은 즉답 안 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환자단체들과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정 장관이 서울 종..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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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에 사망환자 늘었는데 의대생 특례···당정, '집단행동 방지법'은 외면 '특혜 반대' 여론에도 의대생 특례 조치 환자 요구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검토만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도 환자 우려 커져 29일 정부여당이 특혜 반대 여론에도 집단으로 수업 거부한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고 추가 의사 자격 시험 기회 제공 등 특례 조치를 한 반면 의료공백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요구..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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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의정갈등 국민께 사과"…집단행동 재발방지 약속은 안 해 전공의-환자단체연합회 만남 환자 "재발방지법 필요" vs 전공의 "신중해야" 복귀를 준비하는 전공의들의 단체 대표가 집단 사직에 따른 국민 불안과 불편에 28일 사과했다. 하지만 집단행동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은 언급하지 않았다. 왼쪽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른쪽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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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보건복지] 전공의 복귀·지역의사제 도입···18년 만의 연금개혁  보건의료 위기 해제...의료공백 환자 피해 상흔 노인 빈곤율 OECD 1위...추가 연금개혁 논의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초 환자를 떠나 집단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정부가 바뀐 후 특례를 받고 18개월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지역필수 의료 부족 문제와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고..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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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공백 방지법' 기약없이 표류···소위 문턱도 못 넘어 환자들 요구에 법안 나왔지만 논의 없어 2000년 이후 4차례 의정갈등서 집단행동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의료대란 때..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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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장 의원 "정책 사각지대 짚은 국감, 실질 정책 개선으로 이어갈 것"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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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망' 멈추려면···국민참여 의료혁신위에 주목 '응급실 의무수용·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수용 거부 사유도 쟁점···혁신위 논의 가능성 8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식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출범하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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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수가 인상 영향?···의료대란에도 건보 진료비↑ 1·2·3차 병원 모두 진료 인원 줄어 '수가 영향' 제기 전공의 사직에 상종 진료비 줄고, 중소병원은 늘어 28일 지난해 의료대란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는 5% 가량 늘었다. 대형병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진료 차질로 환자들이 중소병원을 많이 찾으면서다. 필수의료 수가..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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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플랫폼' 비대면 진료 가시화···"과잉진료 우려" 정부 이달 복지위 소위 통과 목표 환자·시민·약사들 "건보 고갈"···공공플랫폼 제시 4일 정부여당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며 민간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을 추진하지만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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