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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정안,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개정안, 진료비 정률제·연 365회 초과 시 30% 부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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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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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정안,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개정안, 진료비 정률제·연 365회 초과 시 30% 부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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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반대 vs 전공의 복귀…정은경, 두마리 토끼 잡을까 '집단행동에 특혜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수급자 반발로 중단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여부 직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5개월째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 복귀를 특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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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약속 못 해"…수급자·복지부 의견차 사회수석 요청에 만났지만 갈등 이스란 차관 "시행 절차는 중단"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에 참석해 시민단체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수급권자 부담이 증가하는 의료급여..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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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 키우는 '윤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대답없는 이 대통령 복지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10월 시행 시민사회 11일 대통령실에 철회 면담 요구 사진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이재명 정부가 철회할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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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로 바꾼다...의원 4%, 약국 2% 복지부 10월 시행...월 최대 5만원 상한 유지 수급자 부담 증가 가능성...정부는 필요 입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용산구 후암로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1..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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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시민단체 집담회' 경청하..
• 모두 발언하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
• 악수하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 [포..
• 시민단체 질의에 답변하는 이스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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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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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제안설명하는 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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