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정안,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개정안, 진료비 정률제·연 365회 초과 시 30% 부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2025.08.06
• 더보기 >

• 
  계룡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급여일수 연장 대상자 14명 심의·의결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계룡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이응우 시장 주재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대상자 14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2026.10.16
• 
  대법 "헌재 판단 전 위헌 전제로 재판할 수 없어"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받고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 ..2026.07.27
•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2025.10.24
• 
  인권위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정안,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개정안, 진료비 정률제·연 365회 초과 시 30% 부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2025.08.06
• 
  특혜 반대 vs 전공의 복귀…정은경, 두마리 토끼 잡을까 '집단행동에 특혜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수급자 반발로 중단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여부 직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5개월째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 복귀를 특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2025.07.23
•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약속 못 해"…수급자·복지부 의견차 사회수석 요청에 만났지만 갈등 이스란 차관 "시행 절차는 중단"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에 참석해 시민단체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수급권자 부담이 증가하는 의료급여..2025.07.10
• 더보기 >

• '의료급여 시민단체 집담회' 경청하..
• 모두 발언하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
• 악수하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 [포..
• 시민단체 질의에 답변하는 이스란 복..
• 복지부,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
• 의료급여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조..
• 법사위에서 제안설명하는 강선우 의원..
• 의료급여법 제안설명하는 강선우 의원..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