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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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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보건의료노조 어려움 알지만…파업 동의 못 해" 노조, 임단협 결렬 후 오는 29일 총파업 예고 "전공의 공백·코로나 재확산...결정 안타까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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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조규홍 "보건의료 파업 자제해주길…의료체계 차질" "환자와 국민의 불안한 마음 헤아려 주길" "간호사법 제정 적극 추진"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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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시민단체, 정부 여당에 '전공의·의대생 특혜' 해명 촉구 20여 단체 공동성명, 복지위에 환자·시민 참여 '특혜 공청회' 요구 "정부 전공의와 특혜 협상, 국민과 환자는 외면" 9일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8개월 동안 집단 사직한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 복귀 특혜 요구 대부분을 수용해 집단행동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환자들의 목..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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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3% '공공의대 설립' 찬성…'병원 인력 확충' 91% 요구 63% '병원 인력 부족' 보건의료노조 여론조사 2025년 5월 9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공공의대 설립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9명이 동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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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요양 노동자, '지역의료 강화·공공돌봄 확충' 국정과제 요구 공약·복지부 업무보고 담겨 반영 전망 공약 배치 '비대면 진료 중단'도 촉구 1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 요양보호사, 의료기사, 간병인 등 300여 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의료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병원·돌봄노동자 인력 충원, 상업적 비대면진료 중단 등이 담긴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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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만 늘린다고 해결되나…간호사·의료기사 등도 고려해야"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 마련돼야" 한 목소리 임준 "필수의료패키지도 의사에만 치중" 지적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11개 전문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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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정하는 '추계위법' 통과됐지만…의협 참여 불투명 2027년부터 추계위서 '의대정원' 심의 의사단체 "독립성·자율성 담보 어려워" '의료인력추계위법(추계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사 등 직종별 적정 보건의료인력 규모를 보건복지부..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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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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