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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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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보건의료노조 어려움 알지만…파업 동의 못 해" 노조, 임단협 결렬 후 오는 29일 총파업 예고 "전공의 공백·코로나 재확산...결정 안타까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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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조규홍 "보건의료 파업 자제해주길…의료체계 차질" "환자와 국민의 불안한 마음 헤아려 주길" "간호사법 제정 적극 추진"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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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통합돌봄④] 방문재활 불가···"장애 자녀와 30분 거리 병원 매일" 의료기사법 '의사 지도' 제한에 발목...통합돌봄 구멍 업무수행 기준 '처방' 확대 개정안 표류...의사·국민의힘 반대 뇌병변 및 지적 장애(중복장애)가 있는 조모씨(오른쪽)와 아버지. 조씨 부모님은 조씨를 데리고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해 차로 30분 거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조..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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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해 달라" '정복캠프', 단체회원 지지 선언 및 청년본부 발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23일 '정복캠프'에서 열린 청년본부 발대식에서 "책임감 높은 유정복을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유정복 후보 캠프[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23일 "선거는 나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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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 '방문재활' 불발···"장애인에 꼭 필요한데 참담" 업무수행 기준 '의사 지도→처방' 개정 무산...국힘·의사 단체 반대 미국, 호주, 영국, 대만 등 처방·의뢰로 물리치료사 업무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 9월 15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지급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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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방문재활' 구멍···의료기사 '의사 지도'에 발목 업무수행 기준 '처방' 확대 '의료기사법' 표류 노인·장애인 "처방 확대" vs 의료계 "면허 침해, 책임 혼란" 2024년 9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휠체어를 탄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통합돌봄 시행으로 거동이 어려운 국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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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숙 대전시의원,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대전시 보건의료인력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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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시민단체, 정부 여당에 '전공의·의대생 특혜' 해명 촉구 20여 단체 공동성명, 복지위에 환자·시민 참여 '특혜 공청회' 요구 "정부 전공의와 특혜 협상, 국민과 환자는 외면" 9일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8개월 동안 집단 사직한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 복귀 특혜 요구 대부분을 수용해 집단행동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환자들의 목..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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