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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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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차관 인사 비판 봇물···"국정철학 의문" 철회 촉구
"이스란 1차관, 기금운용위 비민주적 운영" '공론화 결과' 배치 연금개혁안 주도 지적 이형훈 2차관, 의료민영화 추진 행적 2023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사진=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1, 2차관 인사를 두고 시민..
2025.07.02
"尹의 의료개혁은 '망한 정책'...의료민영화로 가는 길"
[인터뷰]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 위원 "정부, '행정 폭력' 수준...2025년 증원부터 논의해야"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국회=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망한 정책이에..
2024.09.24
文대통령, 마지막 국민청원 직접 답변…"尹 집무실 이전 의문"
사면, 집무실 이전, 동물 학대범 처벌 등 7개 청원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을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9일 국민청원..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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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4건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
2025.12.02
복지부 1·2차관 인사 비판 봇물···"국정철학 의문" 철회 촉구
"이스란 1차관, 기금운용위 비민주적 운영" '공론화 결과' 배치 연금개혁안 주도 지적 이형훈 2차관, 의료민영화 추진 행적 2023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사진=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1, 2차관 인사를 두고 시민..
2025.07.02
병원·요양 노동자, '지역의료 강화·공공돌봄 확충' 국정과제 요구
공약·복지부 업무보고 담겨 반영 전망 공약 배치 '비대면 진료 중단'도 촉구 1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 요양보호사, 의료기사, 간병인 등 300여 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의료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병원·돌봄노동자 인력 충원, 상업적 비대면진료 중단 등이 담긴 ..
2025.06.19
수급권자들 "차기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요구
빈민 시민단체, 각 정당에 대선 정책 요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페지·공공의료 확대 촉구 8일 기초생활수급권자들과 빈민,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페지, 공공의료 확대 등을 차기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준영 기..
2025.05.0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尹 퇴진하고 공공의료 강화해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2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
2024.12.23
"尹과 함께 가짜 의료개혁도 퇴진"…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의료연대본부, 시국선언문 발표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17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의료민영화'와 '가짜 의료개혁'도 퇴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의료민영화'와 '가짜..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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