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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2차관 인사 비판 봇물···"국정철학 의문" 철회 촉구 "이스란 1차관, 기금운용위 비민주적 운영"  '공론화 결과' 배치 연금개혁안 주도 지적 이형훈 2차관, 의료민영화 추진 행적 2023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사진=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1, 2차관 인사를 두고 시민..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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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의 의료개혁은 '망한 정책'...의료민영화로 가는 길" [인터뷰]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 위원 "정부, '행정 폭력' 수준...2025년 증원부터 논의해야"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국회=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망한 정책이에..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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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마지막 국민청원 직접 답변…"尹 집무실 이전 의문" 사면, 집무실 이전, 동물 학대범 처벌 등 7개 청원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을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9일 국민청원..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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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배송' 빗장 푸나…영리 플랫폼 영향 확대 '의료민영화' 논란 약사·시민단체 "영리 플랫폼이 진료·처방·데이터까지 영향력" 산업계 "기존 의료체계 내 수령 방식 변화…민영화 주장 과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업계와 시민단체는 약 배송 전면화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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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회장 인요한 인준 장고···반발 여론서 결론 주목 여당 대표도 반대 적십자사 수장 11개월째 공석 2024년 12월 14일 당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통령 인준 여부 고심이 길어지고 있..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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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국회 취업심사 통과···시민사회 반발 공직자윤리위 표결...12명 중 6명 불승인에 손, 과반 못 넘어 의료민영화, 12.3 계엄 옹호 행적 논란...대통령 인준 남아 2024년 9월 9일 당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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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적십사사 회장 국회 취업심사···반발 여론 지속 의료민영화, 12.3 계엄 옹호 행적 논란...시민사회 반대 공직자윤리위 이견으로 한 차례 연기...이날 결론 낼 듯 2024년 12월 14일 당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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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인요한 회장 선출, 직원·시민사회 반발 격화 노조, 대통령에 인 회장 인준 중단 촉구 올해 임금협상 결렬...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사진은 인요한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24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러 이동하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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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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