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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타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사가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더라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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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약 '비대면진료' 논의 속도…의료계 "오진 우려" 여야, 법안 발의 잇따라 의협, 재진 허용 원칙 주장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허용됐다. 사진은 2023년 8월 서울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방..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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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송치 수술 받은 유튜버·알선 브로커도 검찰 넘겨져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80대 병원장 윤모 씨와 수술을 집도한 60대 전문의 심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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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갑질 의혹' 박나래, 계속되는 침묵…방송가 결단 대신 '눈치 보기' 박나래 전 매니저 2인, 갑질 주장 박나래 이틀째 입장 無 '나 혼자 산다' 등 연락 피해…이이경 사태 우려 코미디언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틀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매니저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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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수사…특수상해 등 혐의 고발 경찰, 국민신문고로 고발장 접수 의료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도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와 상해, 의료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방송인 박나래(4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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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 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의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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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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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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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비 선금 받고는 돌연 문 닫은 치과…피해자들 집단 고소 세종남부경찰서.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이 시술비를 선결제 받은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경찰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7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전날 A 치과의원에 대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정식 수사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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