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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타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사가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더라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5.07.13
이재명 공약 '비대면진료' 논의 속도…의료계 "오진 우려" 여야, 법안 발의 잇따라 의협, 재진 허용 원칙 주장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허용됐다. 사진은 2023년 8월 서울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방..2025.07.07
경찰,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송치 수술 받은 유튜버·알선 브로커도 검찰 넘겨져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80대 병원장 윤모 씨와 수술을 집도한 60대 전문의 심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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