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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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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 269명 송치 행정처분 위해 의사 명단 복지부에 통보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269명을 송치하고 이들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사 269명을 송치하고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4일 경찰에 따르면..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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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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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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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한약 불법 처방…서울시, 한방병원장 외 49명 검찰 송치 7년 간 300억 원 이상 처방, 밝혀진 액수만 12억 직원 43명, 연평균 1천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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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법원 "의사 면허취소 정당"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받은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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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수술 전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 의원 "의료행위 투명성과 환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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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13일 충남 공주시의회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주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가 13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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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진료기록 만들어 수십억 보험금 빼돌린 일당 검거 브로커 고용해 환자 유인…허위 진료 작성 및 보험금 편취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60대) 씨와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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