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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한약 불법 처방…서울시, 한방병원장 외 49명 검찰 송치 7년 간 300억 원 이상 처방, 밝혀진 액수만 12억 직원 43명, 연평균 1천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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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위반' 치과 20개 운영한 의사, 1심 집행유예 '1인 1개소'인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치과 20여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인 1개소'인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치과 20여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명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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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서 마약류·의약품 무단 반출 30대 간호사…징역 2년 구형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의약품을 횡령하고,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 병원..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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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조직형 보험사기 전문병원 적발 부산경찰, 보험사기 및 리베이트 혐의 103명(구속 2명) 검거 및 송치 보험사기 등 범행 개요도./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한방병원을 차리고 허위진료를 통해 수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병원장과 환자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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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추가 기소…타인 명의로 약물 처방 도주치사 1심 징역 20년 검찰이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을 추가 기소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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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故 권대희 의료사고 불기소' 그 검사, 대통령실 근무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불기소 처분…대법원은 유죄 인정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 대해 언급 않는 게 원칙"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故권대희 의료사고' 담당 검사였던 성 모 씨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 행정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등 봐주기 기..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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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진단기 사용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으로 보기 어려워" 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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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상습학대·머리골절'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신생아를 떨어뜨려 머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히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머리에 중상을 입히거나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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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누수 주범 '사무장 병원', 제주서도 적발 제주경찰, 치과위생사 등 4명 검거…2년간 6000여만원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 병원이 제주서도 적발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이 제주서도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을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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