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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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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중과실 범위' 쟁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필수의료·단순과실, 기소 제한·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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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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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 75% 수준 증원···정은경 "정책적 판단" "더블링 등 의과대학 교육 여건 고려"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의료계·환자 소통 조정" 지역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증원한 의대 증원 규모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책적 판단"..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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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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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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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위기②] 의료사고 입증도 환자 책임…더 가팔라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단순과실 의료인 기소 자제···필수의료는 사망도 형 면제 환자가 과실 입증하는 불합리 제도 개선 목소리는 외면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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