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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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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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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00만원에 주거·교육 지원…탄핵 국면에도 지역의료 개혁 속도 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 시작 의협 불참에도 의개특위 중심 의료개혁 지속 보건복지부가 10일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1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심폐소생실에서 의료진이 치료 준비를 하는 모습. / 더팩트DB[더팩트ㅣ..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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