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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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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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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위기②] 의료사고 입증도 환자 책임…더 가팔라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단순과실 의료인 기소 자제···필수의료는 사망도 형 면제 환자가 과실 입증하는 불합리 제도 개선 목소리는 외면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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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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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00만원에 주거·교육 지원…탄핵 국면에도 지역의료 개혁 속도 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 시작 의협 불참에도 의개특위 중심 의료개혁 지속 보건복지부가 10일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1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심폐소생실에서 의료진이 치료 준비를 하는 모습. / 더팩트DB[더팩트ㅣ..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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