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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공감하고 '월급방위대' 설치…野, '민생 드라이브' 가속 페달 이재명 "'국장 탈출' 개미들 잡아야" '월급쟁이' 출신 의원들 "민생경제 회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2024.12.19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무차입공매도 방지 의무화 금융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것" 21일 금융위는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되고 위반 ..2024.11.21
헌재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의무는 합헌" "피해지원사업 지속가능성 위해 불가피" 유자녀(幼子女: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 대출금에 대한 대출 상환 의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자..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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