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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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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2차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주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점검도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이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이 11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격려 ..
2025.12.08
자사주 공시 의무 강화된다…1% 보유도 무조건 공시해야
발행주식총수 5%→1% 확대 공시 횟수도 연 2회로 25일 금융위는 자사주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한림 기자]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준이 발행주..
2025.09.25
거래소, 상장사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 의무 부과
4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 대상 공시 규정 개정 예고 형사처벌도 공시 의무 4일 거래소는 코스피 등 국내 증시 상장사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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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윤 이어 두 번째 선고 중계…내란죄 성립 여부 첫 판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01.19
'서해 피격' 유족 측 "월북 결론은 사후 조작…특검 재조사해야"
기자회견서 판결문 공개…"국가 책임은 판단서 빠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국가가 생존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송..
2026.01.19
닻 올리는 'AI 기본법'…IT업계 "기대와 우려 혼재"
인공지능 관리 법적 체계 '세계 최초' '고영향 AI' 기준 등 모호성 지적도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장면을 재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인공지능(AI) ..
2026.01.19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탄력…49층 초역세권 단지 변신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 /영등포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최고 49층 규모의 초역세권 랜드마크 단지 조성이 가시권에 들어섰다.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여의..
2026.01.19
세살배기 머리 찢어졌는데 '나몰라라'…경찰, 병원 송치
"진심 어린 사과·보상 없어" 경찰, '안전조치 미흡'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송치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A(4) 양은 지난해 2월 부모의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경기 안양시 P 병원을 찾았다가 철제 구조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다. /독자 제공[더팩트ㅣ정인지 기자]..
2026.01.19
충남도, 민간 녹색건축물 확산 본격화…2045 탄소중립 '속도'
공공 ZEB·그린리모델링 성과 민간으로 확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 나선다.공공건축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그린리모델링 성과를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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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이용약관 및 회원..
정부, 5G 단독모드 전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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