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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빨리 갈래"…법원, '입영대기' 전공의들 소송 각하 군의관 초과인원 '현역 미선발' 분류 취소 요구 법원 "권리·의무 직접 바꾸지 않아 행정처분 아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뒤 군 복무를 하려다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입영 대기하게 된 전공의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방부의 분류통보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남용희 기자[..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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