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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등록임대 기간 종료 뒤 양도세 혜택' 지적…"생각 바꿀 때 됐다" SNS서 화두 던져 "의무기간 지난 임대주택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며 제도 손질의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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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쏘아올린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성공 요건은? 국토부 지난해 8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기업 참여 유도 핵심…출자금 유동화 조건 마련 등 당근책 내놔야 정부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여파로 불신이 커진 전세시장에 안정..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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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은 너무 길다"…과천시, 공공임대 조기분양 전환 건의 공공임대 분양 시점 '5년→3년4개월' 단축 건의 신계용 과천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천시[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점을 앞당겨 달라는 법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김포미디어아트센터..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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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 특혜 아냐"…임대인협회, 李 대통령 발언 반박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 2020년부터 불가 협회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안정 효과" 주장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와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 밝히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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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쏘아올린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성공 요건은? 국토부 지난해 8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기업 참여 유도 핵심…출자금 유동화 조건 마련 등 당근책 내놔야 정부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여파로 불신이 커진 전세시장에 안정..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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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연체된 임차료 새 임차인에게 대납 강요" 파문 LH가 전 임차인이 연체한 임대료를 새 임차인에게 대납을 강요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민주당 조오섭 의원 "새 임차인이 대납한 체납액 28억 원…불공정 계약 횡포 개선 시급"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 임차인이 연..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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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인천·파주 등 6곳에 1만785가구 내년 초 공급"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6개 지역에 약 1만785가구 규모로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2기 신도시 유보용지 활용 5800가구 공급" [더팩트ㅣ국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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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인천·화성 등 '누구나집' 시범부지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운데). /남윤호 기자화성·동탄 등 2기 신도시 내 유보지 활용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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