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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국 최초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의무화 추진 조례 개정 통해 자살위험도 평가·안전난간 설치 근거 마련  신설·개축 교량 의무화, 기존 교량도 단계적 확대 인천 경인아라뱃길 시천교에 설치된 '자살 예방 난간'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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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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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 그늘 下] 전문 인력 0명·컨설팅 '표류'…실효적 대안은? '채찍과 당근' 절실…시장 소통 '질적 변화' 우선 목소리도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말까지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해야 하는 자산 5000억원 이하 코스피 상장사 공시 담당자들은 애를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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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의원, 유휴농지 체계적 관리 추진…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후계농 우선 임대 근거 마련…시장·군수·구청장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급증하는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후계 농업인의 현장 진입을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임종득 국민의힘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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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내달 가이드라인 개정 채권매각 후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보고 의무화 금융위원회는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떠넘기는 관행을 바로 잡는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팔더라도 채무자 보호 책임은 떠넘..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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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코스트코 상생 협의 돌입…골목상권 지킨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코스트코 '지역협력계획서' 검증 위해 마련 16일 익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익산시[더팩트ㅣ익산=김종성 기자] 호남권에 처음 들어서는 '코스트코 익산점' 건립 사업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한 최종 관문 절차에 돌입했다.전북 익산시는..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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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6% "대형마트 위기 체감"…60% "의무휴업 규제 완화·폐지해야" 한국유통학회, '유통산업 인식 조사' 결과 새벽배송 허용 65.1%, 온플법 입법 77.6% 찬성 온·오프라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 요구 한국유통학회의 의뢰를 받아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4월1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산업 인식 조사' 결과..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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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해경이 침몰 선박을 구조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바다 위 안전벨트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으로 전면 확대된다고 해경이 8일 밝혔다.'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존 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에만..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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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선관위 개혁·사전투표 폐지 요구 국정조사·특검 통해 소상히 밝혀야 사전투표제도 폐지하고 '2일 본투표제'로 전환 요구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 페이스북 캡쳐[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6·3지방선거 투표 과정 중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정..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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