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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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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9건
"인증 받고도 털린다" 정부, ISMS-P 대수술…의무화·심사 강화
주요 공공시스템·통신사·대형 플랫폼에 ISMS-P 의무화 추진 AI 등 신기술 교육 확대…심사원 전문성 제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ISMS-P 인증 개선 관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최근 쿠..
2025.12.06
국정위,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신속과제 제안
정치행정분과, 대통령실 건의 예정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신속과제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
2025.07.23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또 나왔다…벌써 3번째
김현정 민주당 의원 발의…이번엔 3년 이내 앞서 발의안과 소각 의무 기간 차이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한림 기자] 국회에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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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51건
국회 퇴직 공직자 절반 이상 민간기업 취업…1위 '쿠팡'
최근 6년간 국회공직자 취업심사 438건 전수 분석 97.28%가 취업 심사 통과…100% 취업 승인 결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
2025.12.19
전력배출계수 1년 단위 갱신…온실가스 과대계상 막는다
기업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현실화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기준 유지…제도 일관성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를 확정·공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2025.12.18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
2025.12.17
임종득 의원, 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장병 알권리 강화·복지 투명성 제고…"시대에 뒤떨어진 군 복지 개선 기대" 임종득 의원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군인복지제도와 관련한 장병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2025.12.16
"주주행동주의 대상 기업, 5년간 6.6배 ↑…'권한 남용 예방' 입법 필요"
한경협 의뢰 최준선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 보고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주제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활동이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
2025.12.16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시간·임금 격차 해소 집중"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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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단독모드 전환 의무화…..
'국회 자료제출 의무화'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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