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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처방…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타인 생명에 위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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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사 자격정지 처분 기산점은 최종 불법행위 시점" 돈받고 자신 명의 치과 다른 사람이 운영 '5년 지나면 자격정지 할 수 없다' 쟁점 의료법상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의료법상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이라는..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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