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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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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에 의사면허 취소…법원 "직업 자유 침해 아냐"
일반범죄까지 취소 사유 확대한 의료법 판단 "윤리성 지닌 의료인에게 치료받을 권리 보장" 음주운전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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