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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위기①] 병원 찾아 헤매다 죽는 환자들···‘동희의 한' 잊었나 의사인력 지역 격차·필수의료 의사 부족···여론 "의대 증원" 응급실 뺑뺑이 막는 '수용거부 표준지침' 현장 안착 미흡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가운데 노조원들이 손피켓을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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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추계위 추천 안하고 기간 연장 요구···복지부 검토 마감 기한 지났지만 의사 단체들 추천 안 해 정부에 추천·선정 기준 요구, 기한 연장 요청 사진은 지난 1월 14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현재 의협 부회장 겸임).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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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의사단체 "내년 정원 논의해야 '의료인력추계위' 참여" "서울의대 휴학 승인 적극 지지…교육부 감사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5개 단체는 2일 진행된 연석회의 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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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중과실 범위' 쟁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필수의료·단순과실, 기소 제한·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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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 중학교 소재 요건 강화…의대 인근 광역권 출신 선발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2027학년도 의대정원 10% 지역의사 선발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소재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비수도권이었던 것을 의과대학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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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민주당 의원 "의대 없는 전남에 정원 100명 배정 환영" 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발표 관련 입장 밝혀 2030년 신설 의대 신입생 모집…통합 국립의대 설립 기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이 순천시에서 '순천대학교 캠퍼스 의대 유치'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실[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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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다시 산정하라" 환자들 "추계보다 줄여 의료공백" 의협, 대응방안 의견 수렴 후 발표 환자들 "의사 부족 문제 고착화" 의과대학 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3342명 증원되는 것에 대해 10일 의료계는 정부에 다시 증원 규모를 산정하라고 반발했다. 다만 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환자들과 의료 수요자 단체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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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 75% 수준 증원···정은경 "정책적 판단" "더블링 등 의과대학 교육 여건 고려"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의료계·환자 소통 조정" 지역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증원한 의대 증원 규모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책적 판단"..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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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내년 490명, 5년간 3342명 증원···모두 지역의사 전형 단계 증원...서울 제외 의대서 지역의사전형 적용 배출 전 교육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붕괴 위기..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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