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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사 자격정지 처분 기산점은 최종 불법행위 시점" 돈받고 자신 명의 치과 다른 사람이 운영 '5년 지나면 자격정지 할 수 없다' 쟁점 의료법상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의료법상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이라는..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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