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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대책은 사법심사 대상" "與, 지역구민과 개딸 사이서 갈등 중"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10. 15. 부동산대책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2025.11.06
"도봉·중랑 조정대상지역은 위법"…천하람,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 예고 "서울·경기 8곳 조정대상지역 요건 갖추지 못해"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통계의 정치화' 재발동"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중 일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2025.11.05
"오히려 호재"…경기 핵심 지역 안 묶이자 관심 '폭증' 규제 피한 일부 지역 '풍선효과' 기대감 최근 3년간 집값 하락 지역 규제 불만도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규제에서 빠진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른바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대책 나오는 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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