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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에 수천명 숨졌는데…피해조사 정부 맘대로 의무에서 정부 판단으로 바뀌어 국회 통과 환자들 "전수조사·개별피해, 정부 의지 의문" 복지부 "개별사례 인과 증명 어려워"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대란 피해조사 관련 법이 의무가 아닌 정부 재량으로 결정되면서 최근 1년 6개월 의정갈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전수조사 실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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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장 늦게 돌아온 전공의 또 특혜…진급 조기 응시 9월 돌아온 전공의에 전문의·레지던트 조기 응시 허용 환자 두고 집단 떠났는데 거듭 특혜 조기 복귀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을 그만뒀다가 가장 뒤늦게 돌아온 9월 복귀 전공의에 정부가 규정과 달리 진급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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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에 건보재정 3.8조 악화 1년 반 만에 적자 3000억서 4.1조원으로 확대 보험료 인상 불가피...전진숙 "국민 고통, 건보는 벼랑 끝" 1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국민들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재정이 3조8000억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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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윤 정부 국민 건보 3.8조 써···심평원 자생병원 특혜 의혹도 윤 정부, 의정 갈등 수습에 건보 재원 투입 심평원 유권해석 달리 인증 약침만 인정...자생병원 795억 수익 윤석열 전 정부가 의정갈등 수습에 국민들 의료 보장하는 건강보험 재정 수조원을 투입해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윤석열 전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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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위기 심각 20일 해제…"국민 불편 사과" 의정갈등 따른 의료대란 1년 8개월만 종료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면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1년 8개월 만이다. 사진은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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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부 "보건의료 '심각' 단계 20일 해제" 정부는 보건의료 '심각' 단계를 20일 해제하고 의정갈등 불편에 대해 사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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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국힘 연찬회 도중 날라온 '구속영장' 청구서 '반탄' 지도부 구성에 친한계 존재감 '뚝' 친한계 존재감 사실상 실종됐다고 봐도 무방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연찬회가 진행됐던 지난 28일 권성동(가운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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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대생에 사과 요구, 정당한지 돌아봐야" 추계위원 위촉에는 "납득할 만한 명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복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대해 "사과 요구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복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사..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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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9월 출범 계획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  8월 이후 입법예고 예정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으로 29일 전해졌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은 8월 이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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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하겠..
• 의협 만난 김문수, 의정갈등 장기화..
•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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