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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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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음·이격거리 주택건설 규제 손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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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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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생e 100GW 조기달성·비중 35%이상…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신속 재생e 보급확대·재생e 비용저감 등 5대 과제 추진 10대 전략 추진해 재생 e 강국 도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을 논의했다. 사진은 새만금 ..
2026.05.19
고양시, 2년 연속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최고' 지자체…7년 연속 우수 기관
GB 내 전기차 충전시설 불시 점검, 입지·시설 기준 고시 등 호평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2026.05.07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임미애 의원 발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 자의적 규제 제한…지붕형·주민참여형 설비는 적용 제외 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실[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
2026.02.13
국토부, 소음·이격거리 주택건설 규제 손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2026.02.09
경기 RE100 4년 성과…'태양광 1.7GW' 화력발전소 3기 규모 설치
경기 RE100 4년 성과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022년~지난해 민선 8기 동안 모두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신규로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화력발전소 1기당 500MW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3기 이상의 설비 규모다. 지난해에만 약 600MW의 신규 태양광 ..
2026.02.02
부천시, 오정동·고강동 일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음벽 설치' 해법 찾는다
경인고속도로변 현장 확인·방음벽 설치 관련 주민의견 청취·논의 조용익 부천시장이 경인고속도로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부지 방음벽 설치 관련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의 방음벽 설치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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