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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음·이격거리 주택건설 규제 손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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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동 10곳 중 8곳 채광·환기 취약…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중복도형' 구조 정신병동 83.6% 환자 보호실 절반은 창문 없어 복지부에 시설 개선 로드맵 수립 권고 정신병동 10곳 중 8곳은 채광과 환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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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20년 된 육상풍력 안전성평가 받는다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안전위험 C등급 설비 철거 노후설비진단·설비안전강화 등 4대 세부과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호현 제2차관주재로 육상풍력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전경. /더팩트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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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재생e 100GW 조기달성·비중 35%이상…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신속 재생e 보급확대·재생e 비용저감 등 5대 과제 추진 10대 전략 추진해 재생 e 강국 도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을 논의했다. 사진은 새만금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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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년 연속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최고' 지자체…7년 연속 우수 기관 GB 내 전기차 충전시설 불시 점검, 입지·시설 기준 고시 등 호평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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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임미애 의원 발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 자의적 규제 제한…지붕형·주민참여형 설비는 적용 제외 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실[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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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음·이격거리 주택건설 규제 손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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