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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음·이격거리 주택건설 규제 손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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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공주시의원 "유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주민 안전 위해 불허해야" 제268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분지 지형에 유해가스 축적 우려" 이지은 공주시의회 의원이 1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이지은 충남 공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유구..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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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어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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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2040년 220GW… 태양광 155GW·풍력 61GW 26일 제12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 태양광 공공입지·풍력 인허가 사업 속도 등 정책 지원 총력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새..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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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 누수 사흘간 방치해 도시가스관 침수…전남광주시 5억 배상 법원, 상수도 관리 의무 미흡 인정…지자체 책임 70% 판단 상수도관 누수 사고에 대한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도시가스 배관까지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수도 관리 주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상수도관..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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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200m·풍력 1500m 이격거리 상한 제시 기후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정부 일률 적용 아니며 과한 이격거리 규제 설정하지 못하는 상한 태양광 200m, 풍력 1500m 등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선을 골자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대건설[..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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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동 10곳 중 8곳 채광·환기 취약…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중복도형' 구조 정신병동 83.6% 환자 보호실 절반은 창문 없어 복지부에 시설 개선 로드맵 수립 권고 정신병동 10곳 중 8곳은 채광과 환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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