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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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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신중지약 사이트 차단한 옛 방통위법 조항은 합헌" 본안 소송도 각하…위민온웹,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된 구 방통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된 옛 방통위법 조항은 헌법..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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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2심도 승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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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추천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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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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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상고 포기…880억 확정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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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 정부·청해진해운 손배소 2심도 승소 "민사소송 요건 갖춰…2차 가해로도 배상 책임" 4·15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17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등대에서 한 시민이 노란 리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15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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