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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법관 심사 동의 명단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도 포함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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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법 연구법관 발령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후보자를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연구법관으로 전보 발..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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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감] 국힘 '이균용 낙마' 야당 책임론…민주 "대통령 잘못된 선택" 여 "사법리스크 방탄 위해 정쟁" 야 "동의받을 만한 후보 지명해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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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취소…"공정성 중대 훼손 아냐" 서울고법, 1심 효력정지 결정 뒤집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이 법원에서 인정..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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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항고 받아들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25-1민사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학교가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leslie@tf.co.kr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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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법관 심사 동의 명단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도 포함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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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대법원장 공백 해소 전망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8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 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두 달이 넘게 지속된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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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공백 73일' 조희대 청문회…'재판지연'부터 '성인지감수성' 논란까지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틀간 재판 지연 문제와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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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사법 공백 우려 감안해주길"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약 두 달 간 지속된 사법 공백 우려에 "국회에서 감안해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조..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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