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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법관 심사 동의 명단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도 포함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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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법 연구법관 발령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후보자를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연구법관으로 전보 발..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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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감] 국힘 '이균용 낙마' 야당 책임론…민주 "대통령 잘못된 선택" 여 "사법리스크 방탄 위해 정쟁" 야 "동의받을 만한 후보 지명해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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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영풍정밀 측 "영풍 회계장부 보여달라" 가처분 항고 기각 지난 3월 1심 가처분 일부인용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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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이 확정됐다. /박헌우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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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려아연 손 들어줘…영풍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항고 기각 영풍 측 재항고 예고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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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뉴진스 항고 기각에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결정 유지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항고 기각에 "이번 결정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독자 활동이 막힌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했다.어도어는 18일 공..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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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지·팜하니·다니엘·..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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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취소…"공정성 중대 훼손 아냐" 서울고법, 1심 효력정지 결정 뒤집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이 법원에서 인정..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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