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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 판결 불복 항소 1심 재판부 "위헌·위법 계엄선포…시민들 정신적 피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뉴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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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이제 법원의 시간…4일 임성근 첫 재판 특검, 공소유지 인력 30~40명 남기고 사무실 이전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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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수사 종료…이명현 "수사 결과 유족 위로 되길" "중앙지법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아쉬워" 구명로비 의혹 혐의점 못찾아…공판서 규명 왼쪽부터 정민영·류관석 특검보, 이명현 특검, 이금규·김숙정 특검보.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0일의 수사기간을 마무리하며 "대부분의 실체적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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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과실치사' 이종섭 임성근 등 7명 구속 갈림길 직권남용 혐의 이종섭 전 장관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이 구속 기로에 선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도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종섭 전..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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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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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 판결 불복 항소 1심 재판부 "위헌·위법 계엄선포…시민들 정신적 피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뉴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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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주진우 의원도 조사 필요…일정 조율단계는 아냐" 격노설 당일 대통령실 추정 번호로 통화 "내란·김건희특검과 압수물 공유 협조" 정민영 채상병 특검팀 특검보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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