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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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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유족 측 "반쪽 항소는 대통령 등 정치적 압박 때문" 변호인 "법리적 판단으로 볼 수 없어"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는 정부·여당 인사들..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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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 등 무죄 확정 허위공문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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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서해 피격 사건 조작기소 특검, 법사위원장으로서 추진"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정치공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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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전현희·노영민·이인영 불기소…고발 4년 만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유권해석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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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서해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서해 피격 사건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주해경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주해경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4일 법..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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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은폐..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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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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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유족 측 "월북 결론은 사후 조작…특검 재조사해야" 기자회견서 판결문 공개…"국가 책임은 판단서 빠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국가가 생존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송..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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