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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제역 농가 보상한 지자체, 구상권 청구 못 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전염병 확산 원인을 제공한 축산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전염병 확산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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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제역 농가 보상한 지자체, 구상권 청구 못 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전염병 확산 원인을 제공한 축산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전염병 확산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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