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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해 이면도로서 사고낸 화물차…대법 "중과실 처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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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서 도로에 누워있던 40대 승용차에 깔려 중상 경산경찰서 전경./경산=김채은 기자[더팩트ㅣ경산=김채은 기자] 경북 경산에서 40대 남성이 골목길에 누워 있다가 승용차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10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2분쯤 경산시 중방동의 한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A(20대) 씨가 몰던 승용차에 B(40대) 씨가 깔리는 사고..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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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도로폭 좁은 지역 25곳 '노면 버스정류소' 설치 고양특례시가 도로폭이 좁아 버스정류장 설치가 어려운 주교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면 버스정류소'를 설치했다./고양시[더팩트ㅣ고양 = 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도로폭이 좁아 버스정류장 설치가 어려운 주교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면 버스정류소'를 설치했다. 전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조치다.13..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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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해 이면도로서 사고낸 화물차…대법 "중과실 처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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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행정대집행법 발의…"보행자 위협 불법 적치물 신속 대응" 불법 적치물 등으로 급박한 위험 시 10일 미만 계고 가능 현행법상 '상당한 기간' 명확화…원칙적으로 10일 이상 규정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인도 등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집행..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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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하철 2호선 2단계 13공구 보완 설계 착수…예산 줄이고, 편의성 증가 235정거장 위치, 풍영정천 이면도로 쪽으로 이전 광주시청.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단계 13공구의 235정거장 위치를 당초 광산구 임방울대로 중앙에서 인근 풍영정천 이면도로 쪽으로 옮긴다.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수완지하차도와 대형 건물 밀집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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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올 여름 집중호우의 악몽…빗물받이로 '유비무환' 담배꽁초 등 빗물받이 막힐 경우 침수 발생 서울시, '빗물받이 가이드라인' 기능 중심 보완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빗물받이에 빗물과 쓰레기가 뒤섞인 모습.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 침수 피해..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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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대로 수서~양재IC 5.4km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양재대로 전 구간 일반도로 운영 서울시는 이달 26일 0시를 기점으로 양재대로 5.4㎞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오는 26일 밤 12시부터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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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광화문 공연에 특공대 드론대응팀 투입…경찰 6700명 경찰청장 직무대행, BTS 공연 현장 대비 상황 점검 31개 게이트 통제·삼중 차단선 구축…안전관리 총력 찰이 오는 21일 예정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67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인파 사고와 테러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BTS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오후 서울 종..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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