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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처리, 깊은 우려"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 경제계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제계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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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상법 전문가 62.6%,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응답자 40.3%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존재"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 법학과 소속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 대학교 상법 전공 교수 6..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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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배임죄,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해야" 국회와 법무부에 개선 방안 건의서 전달 "한물 간 경제형벌…사기·횡령죄 처벌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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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경협, 이복현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제안에 거절 입장 "토론 충분히 이뤄져…재의요구권 결단 필요" 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거절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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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 몰리는 배임죄…'"엄격한 적용·관대한 양형"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폐지론 "최후 보루로 남겨놔야" 반론도 재벌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나오는 단골 혐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왼쪽부터) /더팩트 DB[더팩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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