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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 법사위원 "조희대, 재판 지연·대법관 공석 장기화 책임져야"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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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이영팔 불구속 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이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사진 왼쪽)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이..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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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 간다…대법 "사법적 평가 필요" 내란특검 반대했으나 피고인 의견 받아들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대법원 심리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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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29일 에스컬레이터 안전대책 국민 토론회 국민 200명 참여해 사고 원인·이용행태 논의 행안부는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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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정상 외교"…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계엄 배경 몰라…폭동 행위와 무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비상계엄 직후 주요..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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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일 수사'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 등 60명 재판행 사건 152건 접수해 126건 처리 '노상원 수첩' 등은 국수본 이첩 권창영 종합특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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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관저 의혹' 추경호 불입건…김완섭은 기소유예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주용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조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당시 기획재정부(현 기..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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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증인 출석' 의결…압박 수위 높여 조희대, 19일 법사위 출석 요구엔 불응 국민의힘 "입법 독재" 반발…표결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관례를 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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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 법사위원 "조희대, 재판 지연·대법관 공석 장기화 책임져야"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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