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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박성재 "서명해야" 최상목·조태열 "못해"…판결문 속 12월3일 국무회의 정족수·언론 통제 검토 판결문에 드러난 '계엄 전후 행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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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특검 "위헌·위법성 인식" 이상민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2·3..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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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위헌·위법성 인식" 특검 "언론사 마비시켜 우호적 여론 형성"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언론사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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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박성재 "서명해야" 최상목·조태열 "못해"…판결문 속 12월3일 국무회의 정족수·언론 통제 검토 판결문에 드러난 '계엄 전후 행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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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코스피 5000 돌파, 대한민국 대도약 방증" "대선 직후 2770포인트…격세지감"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 인정 판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선 돌파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대전환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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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자에 호통, 국민에 울컥…'한덕수 징역 23년' 판사 이진관 "위로부터의 내란" 규정…특검 '15년 구형'보다 중형 '돌직구' 발언에 과태료·감치 등 엄정한 법정 운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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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법원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내란 '방조' 성립 불가…'중요임무 종사' 유죄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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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시민단체 "사필귀정" 양대노총·경실련·참여연대 입장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에 시민단체들이 "사필귀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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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특검 "위헌·위법성 인식" 이상민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2·3..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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