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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첫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공개 판사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 후보로 심사에 동의한 27명이 공개됐다. 이들 중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이 결정된다.31일 대법원에 따르면 3~4월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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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부장판사..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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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이번 정부도 '위장 전입' 일색… 불법엔 '진영' 없네 청와대가 지명한 장관·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등 여러 불법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다. 사진은 자녀 위장 전입 의혹, 지역구 사무실 피감기관 건물 입주 특혜 의혹 등을 받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남윤호 기자지켜지지 않은 文정부 '인사 배제 7대 원칙' [더팩트ㅣ국회=이원석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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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이 폐기…22대 국회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손볼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 프라이버시 충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안 발의돼 "쟁점 많은 법률"…논의 점화 미지수 22대 국회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다. /더팩트 DB[더팩트�..2025.10.10
• [인사] 남양주시 ◇ 4급 전보△호평동장 김길원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4급 승진△남양주시의회(파견) 윤선기 △와부읍장 곽용환 △도시국장 이정주◇ 5급 전보△오남읍장 이석태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남양주시의회(파견) 이봉규 △별내면장 김혜연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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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향후 대선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이 중단될지를 두고도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예원 기자..2025.05.07
• [인사] 남양주시 ◇4급 승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남양주시의회 강혜숙(파견) △별내동장 이유미 △화도읍장 유형식 △환경국장 이경선◇4급 전보△복지국장 양현모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진접읍장 손오제◇5급 승진△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직무대리 유인정 △보육정책과장 직무..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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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국가 이름으로 폭력 자행했던 선감학원"…'UN 국제 고문피해자의 날' 감사패 받아(종합)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사과·피해자 지원·유해 발굴 인권의학연구소, 선감학원 상처 치유한 노력 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활짝 웃는 아이들의 단체사진, 국가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했던 선감학원이었다"고 밝혔다./김동연 SNS[더..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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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쪼개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선감학원 치유 실천에 감사패 수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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