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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 이송은 행정소송 대상…법원 "병합 위한 이송은 정당"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지역 경찰청으로 이송하자 피의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찰의 사건 이송은 행정소송 대상이지만 사건 병합을 위한 이송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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