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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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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내달 11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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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6건
검찰, 전 카카오엔터 김성수 2심도 징역 10년 구형
드라마 제작사 고가에 인수한 혐의 검찰이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9
'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1심 징역 1년 6개월…일부 공소기각 재판부 "법치주의 보루 신뢰 흔들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2026.04.16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항소심 재개…병합 여부 공방
'공소기각' 범죄수익 은닉과 병합 쟁점 곽상도 "검찰 공소권 남용 기록 남아야" 재판부 "1~2일 내 병합 여부 결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이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범죄수익 은닉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
2026.04.14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변호사법 위반 혐의…내달 16일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
2026.03.24
충남도, ASF 방역대 해제…34일 만 이동 제한 풀려
지난달 당진·홍성 발생 이후 추가 확산 없어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당진·홍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해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달 11일 당진, 12일 홍성에서 발생한 이후 34일간 추가 발생이 없자 발생 농장 2호를 포함한 ..
2026.03.18
충남도, 소·염소 56만 마리 구제역 예방 접종 조기 시행
상반기 일제 접종…항체 양성률 확인 후 특별 관리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도내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 접종을 조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접종 대상은 도내 1만 3647호 농가의 소·염소 56만여 마리다. 50마리 미만 소와 300마리 미만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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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조..
기재부 "경기 둔화 흐름 점차 완화..
기재부 "경기둔화 흐름 일부 완화·..
기획재정부 "최근 경기 둔화 흐름 ..
기재부 '23년 6월 최근 경제 동..
'5월 경제동향' 발표한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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