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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 무효"…5년 만에 업체 승소 확정
'이전 협력' 약속 뒤 소각시설 거부…"신뢰 위반" 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적법 취지 파기환송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의 손을, 파·분쇄시설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더팩..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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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 무효"…5년 만에 업체 승소 확정
'이전 협력' 약속 뒤 소각시설 거부…"신뢰 위반" 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적법 취지 파기환송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의 손을, 파·분쇄시설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더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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