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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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1심은 ‘궁예 관심법’ 판결"…항소심 첫 공판 박성재 "직접 증거 없다"…1심 비판 특검 "이완규 공소기각 법리오인" 오는 24일 윤석열 증인신문 예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2026.07.31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2026.07.31
"나는 무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공소기각에 항소 "무죄라 생각해 항소"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관..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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