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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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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란 가담자 20명' 특검 수사 촉구
전·현직 장관, 전 대통령·경호처 참모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별검사(특검)에 전‧현직 장..
2025.07.08
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2025.06.20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철회
한덕수 전 권한대행, 尹 파면 뒤 지명…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시행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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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7건
참여연대, '내란 가담자 20명' 특검 수사 촉구
전·현직 장관, 전 대통령·경호처 참모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별검사(특검)에 전‧현직 장..
2025.07.08
'윤 출석 D-2' 김주현·김성훈 조사…포위망 좁히는 내란특검
"출석 불응한 국무위원 아직 없어"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심야조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
2025.07.03
'윤 안가 회동' 김주현 전 민정수석 내란특검 출석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일 오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전 수석은 3일 오전 9시 4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
2025.07.03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철회
한덕수 전 권한대행, 尹 파면 뒤 지명…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시행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
2025.06.05
[속보] 이재명,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없이 시행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없이 시행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강..
2025.06.05
'윤석열의 저주' 풀렸다…검사 충원한 공수처, 밀린 수사 산더미
지귀연 판사 고발 건 등 수사 산적 채상병 수사 재개…압수수색 등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규검사 재가를 이유없이 미룬 탓에 인력난에 허덕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개월 만에 검사를 충원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력 보강에 나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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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위원장 "사법 체계 위기..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 촉..
민주당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나서는 ..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교정본부장 "尹, 독방 이동…머그샷..
법사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
국회 법사위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하..
이완규 법제처장 "명태균 몰라, 언..
법사위 국정감사 참석한 이완규 법제..
질문에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
법의 날 기념식 참석한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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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尹 친구' 이완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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