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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지휘' 이용민 전 포7대대장 특검 출석…"모든 책임 통감" "임성근,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 전가" 고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중령)..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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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 취하 권한은 위헌" 1심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기각 임 전 사단장 항소심 첫 공판 오는 12일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새롬 기자[더..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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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성과 집착이 채상병 사고 원인"…재판부 강력 질타 재판장 "가해자가 피해자에 연락 처음 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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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유족 "임성근, 책임 인정 안 해…죗값 너무 가벼워" 오열 유족 "반성 없는 지휘관들 엄벌" 해병대예비역연대 "판결 아쉬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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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법원 "사단장에 모든 책임" 하급 장교 1명 제외 모두 금고형 실형 재판부 "성과 집착하며 대원 위험 도외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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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선고…사건 1024일만 채상병 특검 '1호 기소' 사건 첫 판단 결심공판서 임성근 징역 5년 등 구형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선고공판이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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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하급자에 책임 전가" 특검 "지휘권 행사하며 안전 조치 외면" 임성근 "형사처벌 받을만큼 죄짓지 않아"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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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범' 입법청문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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