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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희생자 모욕한 20대 3명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도 30대 1명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2..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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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1심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사적제재 조장해 법치 흔들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은..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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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김범석 추가 피고발…로저스도 동시에 공공운수노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로저스는 산안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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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2025] 조진웅·박나래·이이경, 잊을 만하면 터진 '사생활 리스크' 샤이니 키·입짧은 햇님, '주사 이모' 논란 속 활동 중단 우리의 곁 떠난 이순재·전유성…결혼·열애 등의 소식도 배우 조진웅, 방송인 박나래, 배우 이이경(왼쪽부터) 등 스타들의 사생활 리스크가 끊이질 않고 터진 2025년이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미성년 교제 의혹이..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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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 국회 통과…2박3일 필버 정국 마무리 정통망법 與 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정청래 "무책임한 자유 방치할 수 없어"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타인에게 손..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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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산재 은폐 지시' 의혹…쿠팡 김범석 처벌 목소리 거세진다 택배노조, 쿠팡 산재 은폐 매뉴얼 및 사례 발표 개인정보 유출 묵인 및 방조 혐의로 고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노동단체가 "산재 사실을 은폐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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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시대 권유리 지인 사칭범, 벌금형 처벌 확정 "나 유리 지인인데…", 악의적인 게시물 작성 지속 SM "지인 사칭해 허위사실 유포…강경 대응" 그룹 소녀시대 권유리의 지인을 사칭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던 인물이 특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권유리의 지인을 사칭해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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