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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에 "제2의 검찰" vs "동등 관계"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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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 사무국장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 발전시켜야" 시·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 강조 7일 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일 발표를 하고 있다./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현 자치경찰제의 현 실태와 한계를 알리며 자치경찰 이원화와 지구대·파출소 직제..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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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개혁 속도조절론'…與 강경파 세 꺾이나 李 대통령, SNS에 연일 '원칙 기반' 개혁 강조 지선 임박…반발 큰 '개혁 이슈' 수면 아래로? 거침없이 이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속도조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소구를 위..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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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한수원 ‘바라카 정산’ 갈등…정부, 런던 중재 국내 이관 권고 비용 부담·절차 기간 단축…기술 유출 우려 완화 이원화 체계 한계 드러나…수출 기능 일원화 검토 산업통상부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 사진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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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수사관' 일원화 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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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구제역 백신 접종 일주일 앞당겨 긴급 시행 인천·경기 확산에 선제 대응…소·염소 2만6465마리 대상 일제 접종 세종시가 23일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해 1주일 앞당겨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상반기 백신 접종을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긴급 시행한다.세종시..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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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참여자 모집…최대 70% 지원 마을형·아파트형 이원화…다양한 주거 환경에 맞춘 태양광 보급 시 "시민에겐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소외지역엔 혜택을 제공" 경기 고양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문.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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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 '넥스트 패션 스콜라십' 6기 우수 브랜드 '톱 3' 선발 본격적인 브랜드 데뷔 지원 나서 1인당 500만원 지급…S/S 시제품 제작하기도 무신사가 '무신사 넥스트 패션 스콜라십(MNFS)' 6기의 최종 우수 브랜드를 선발했다. /무신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무신사는 차세대 패션 브랜드 양성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무신사 넥스트 패션 스콜라십(MN..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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